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중국 패권 경쟁/전망 (문단 편집) ==== 빚의 만리장성 ==== '''소련 이후 미국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강대국들은 [[브레튼우즈 체제]] 아래에서 성공한 국가들이다.''' 원자재를 수입하고 상품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수출할 역량이 없다면 중국은 아무런 힘도 없다. 이 모두, 그리고 그 이상이 미국이 세계 해상로를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덕분이다. 미국이 변심하면 이러한 국가들이 미국에 도전장을 내밀 역량도 사라지게 된다. 2010~2020년 사이에 중국의 인건비가 6배가 뛰면서, 중국을 약속의 땅으로 여기던 제조업체들은 대거 중국을 떠났다. 이런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최종 소비 시장인 미국 가까이로 이전하고 있는 데, [[멕시코]]가 가장 인기가 좋다. 운송 연료비가 인상되면서 제조업 강자로서의 중국의 지위는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세계 공급 사슬도 짧아졌다. 그리고 중국이 지난 30년간 급속한 경제 성장을 했다는 사실이 중국의 지속적인 고속 성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치명적으로 범하는 가장 흔한 오류 중의 하나가 바로 중국은 향후 수십 년도 지난 수십 년 수준의 고도 경제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1978년 이후 대략 2010년 무렵까지 30여년 동안 나타났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미래에도 그대로 대입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연 평균 10%에 육박하는 것이었는 데 이 같은 고도 성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중국이 미국을 앞서는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 될 것임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는 '''10% 이상의 경제 성장률이 60년 이상 지속된 사례가 세계 역사에 있었는가이다.''' 그런 사례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이룩했던 영국,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그 어느 국가도 10% 경제 성장을 50년은 커녕 30년을 지속하기도 힘들었다. 중국의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중국 경제는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연 평균 10%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대는 대신, 과거에 그러했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가정하는 경향이 높다. 2010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2015년 가을 중국 상하이 주식 시장의 붕괴는 이 같은 우려가 현실임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2010년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8% 미만으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2015년 이후 7% 미만으로 내려갔다. 물론 7~8%라는 성장률도 경이롭기는 하지만 '''그동안 중국 정부는 GDP 성장률 8%를 경제성장의 마지노선으로 간주해 왔다.''' 8% 성장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사회에 큰 변란이 야기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기를 쓰고 유지하려는 경제 성장률이었다. 그러나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 보였던 성장률이 수십 년 더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비정상일 것이다, 이미 중국 현장의 분위기는 경기 침체로 들어선 지 오래이다. 칭다오는 한국 기업도 많이 진출한 곳인 데 그 곳에서 외국인 사업가의 숫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분양이 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어서 '''유령 도시'''로 변해버린 만주 장춘 시의 아파트 건설 현장, 야적장에 끝없이 늘어선 팔리지 않는 자동차 등은 현지의 외국 기업인들이 일찍이 느끼지 못했던 중국의 경제 현상을 말해주는 것들이었다. 중국 경제의 성장세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되기 시작했고 중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8%가 아니라 7% 성장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낮은 성장률을 '새로운 정상 상태(新常態)'라는 말로 정당화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고도성장이 멈추면 정치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중국의 고도성장이 지속되지 못할 경우 나타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치적 혼란 가능성'''이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의 국가이지만 고도 경제 성장을 통해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공산당 일당 독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미 1989년 [[천안문 광장]]에서 야기되었던 민주화 운동의 위험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은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고도 성장을 멈출 수 없다. 그러나 경제 발전은 정치적인 통제력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경제 발전은 궁극적으로 '정치적인 힘'이 아니라 '시장의 힘'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중국이 50~60년 이상 고도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식 모델이 한 때 칭송 받았지만 중국공산당이, 공산주의 정치 체제에서 이끄는 시장경제적 경제 발전이라는 부조화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는 시간 문제였을 뿐이다.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이 멈추는 날, 공산주의 독재 정치 체제는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며 그럴 경우 중국은 초강대국이 될 가능성은 고사하고, 지금과 같이 통합된 국가를 유지하기도 어렵게 될 지 모른다. 중국 정치인들이 즐겨 말하는 것처럼 중국은 대국(大國)이다. 그러나 대국이 정치적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분열과 통합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중국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고도성장이 멈출 경우, 국가가 휘청거릴 정도로 중국의 정치적 통일성, 국민적 단결력은 취약한 상태이다. '''중국이 고도성장을 유지해야만 하는 이유는 중국공산당의 안정적인 집권은 물론 국가의 통일성 유지 그 자체를 위한 것이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은 기존의 전통적 중국 사회를 해체시켰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전에 농어촌 인구가 전체 인구의 80%가 넘는 그야말로 농촌 사회였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발전은 중국의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몰려드는 현상을 초래했다. 그러나 도시로 몰려든 농촌 인구가 모두 도시에 정착하는 데 성공한 것은 아니다. 수많은 농촌 출신 도시 근로자들은 저임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아껴 쓴 여분의 돈을 고향으로 보내는, [[중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저임금 노동력의 원천이었다. 중국에서는 이들은 '''농민공'''(農民工)이라고 부르는 데, 이들의 숫자는 2010년에 약 2억 4,000만 명에 이르렀으며 매년 1,300만 명씩 늘어났다. 2억 4,000만 명의 농민공은 물 위에 떠있는 식물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도시의 변두리에 거주하는 문자 그대로 부유(浮遊)하는 유령이다. 이들의 자녀들은 다닐 학교도 없고, 가족들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집도 없다. 2012년 기준으로 중국의 인구 수를 13억 5,000만 명 정도로 추정하는 데 2억이 넘는 인구가 대도시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부유한다는 사실은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경우 이 세력이 중국 사회의 안정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도시에서 일을 해야 하는 데,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간 8% 경제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호랑이의 등에 올라탄 사람이 내려올 수 없어서 쉬지 않고 달려야만 하는 형국에 비유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중국/경제|중국 경제]]가 부상하는 데 실패한다면?''' '''만약 중국의 경제가 지난 30년처럼 연간 10%의 성장을 하지 못한다면, 중국이 2030년 혹은 2040년에 미국의 경제력을 앞서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중국의 경제성장은 2015년을 기점으로 7% 미만으로 내려가고 있으며 이 수치가 정확한지에 대해 의심하는 학자들이 절대다수이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2015년 중국 경제 성장률은 7%'라는 사실을 곧이곧대로 믿는 미국의 학자들은 거의 없다. 중국 정부가 7%라고 발표한 직후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경제학자 64명에게 "중국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느냐"고 물었다. 놀랍게도 단 1명도 그 사실을 믿는다고 대답하지 않았다. 애초에 '''중국의 전 총리였던 [[리커창]]조차도 중국의 공식 성장률 통계를 믿지 않는다'''고 할 정도니 어느 정도로 신뢰성이 바닥인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중국 경제가 침체하게 된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패권 경쟁은 야기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중국의 경제 침체는 미국에도 별 이득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장률 저하는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의 성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를 느끼게 하지 않을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의 부상을 경계했던 미국은 일본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한 후 일본을 경계할 필요가 없어졌다. 일본의 성장이 저하되자 미국은 중국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듯이 중국의 성장이 저하되는 경우 미국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던지 혹은 고립주의의 길을 택할 것이다. 현재 수준에서 미국과 중국은 한국에서 쉽게 이야기하듯이 G2 관계라고 보기 힘들다. 현재로서 중국은 미국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미국이 진정으로 우려하는 것은 중국의 현재 국력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경제 발전이 지속될 경우 나타날 강력한 중국이며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1년 가을, 서울에 방문하여 국립외교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던 때에 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Mearsheimer) 는 "미국이 보기에 현재 중국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Basically a '''Paper Tiger'''(종이호랑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중국이 더 이상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한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어샤이머는 중국의 성장이 지금 수준에서 둔화되거나 멈출 경우 미국은 한국을 더 이상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에서 손을 뗄 수도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만약 그 같은 상황이 온다면 한국은 한국 스스로의 능력으로 중국과 맞서야 하는 데, 미어샤이머는 그 때 한국은 핵무장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중국의 국력이 계속 팽창하여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것도 한국에게는 어려운 일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간단하지 않을 것이 한국이 앞으로 당면해야 할 국제 정치 환경인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